투자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소딧(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운영하는 https://www.sodit.co.kr(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투자상품, 금융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 여신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란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신청 및 투자금을 제공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대출채권"란 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와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를 통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여신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를 의미하고, 대출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 "여신회사"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채무자 및 채무자 제공 담보에 대한 심사, 대부계약체결, 채권관리, 추심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주)소딧대부"를말합니다.
    • "투자금"이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여신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원리금수취권"이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 및 공지한 일정율의 수익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담보"는 "채무자"가 "여신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신회사"에 제공한 동산 및 부동산 담보를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 회사의 업무범위

  • 회사는 투자자 모집, 사이트 운영 등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이하 "투자대상 채권" 이라고 합니다)에 관해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신회사에게 지급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 회사는 투자자가 여신회사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의 행사를 대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신회사 또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관 등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4조 여신회사의 업무범위

  •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 등에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채무자 등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여신회사만이 가집니다.

제5조 투자자의 지위 확인

  • 투자자는 회사와 원리금수취권계약 내지 채권참가 계약을 통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채무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에 대한 대외적인 채권자는 여신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에 참가한 것임에 동의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위 또는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리 등 투자자가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대상채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자로서 대외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제3조, 제4조와 투자자의 지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임에 동의합니다.

제6조 투자자 등록과 투자신청 제한 등

  • 귀하는 본 약관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게시 중인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 신청(채권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하여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예치금계좌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계산상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소유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명의 및 소유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의 예치금계좌에서 귀하에게로 귀하의 자유로운 의도에 따라 귀하의 자금이 전자적으로 이체될 경우에 활용됩니다.
  •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예치금 관리 기관인 NH농협은행에 예치금을 위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해당 관리규정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귀하 명의의 예치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귀하 명의의 예치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귀하의 투자신청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자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 위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정 신용등급의 대출자가 신청한 대출 신청이나 기타 특정 대출 신청에 대한 투자 신청행위의 제한 또는 투자 신청금액의 제한, 사이트 내에서 귀하가 투자하는 투자 신청금액 총액의 제한, 투자 신청한 투자 건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 신청과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미보장

  • 회사와 여신회사가 실행하는 대출은 귀하의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며, 따라서 회사와 여신회사는 투자대상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이나 수익발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채무자 등이 여신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투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회사와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대출 실행의 방법 등

  • 회사의 사이트를 통한 투자자 모집(펀딩완료)은 투자 신청금액의 100%가 되면 남은 마감시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 대출의 실행은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를 통하여 대출자의 은행계좌 또는 대출자와 약정된 신탁계정으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즉, 대출 신청은 한 명 또는 복수의 투자자가 투자 신청하여 성사될 수 있으며, 대출 성사가 된 경우 회사는 여신회사로 하여금 모집된 투자금을 활용하여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대출을 실행합니다.
  • 해당 대출 신청에 대해 채무자 등의 대출신청 철회 또는 추후 회사가 투자대상채권의 부적합함을 발견한 경우 등 회사가 대출신청을 철회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이 철회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합니다.

제9조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 채무자 등이 여신회사와 작성한 대출약정서의 변제기 또는 변제기 이전 중도상환할 경우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습니다.
  • 여신회사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을 받게 되면 회사와 여신회사는 관련 세법상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채무자 등이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는 해당 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입금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투자자의 실계좌로 매월 10일(영업일기준)(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금과 이자(원리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를 지급합니다.
    • 만기 일시 상환 방식: 투자자의 실계좌로 매월 10일(영업일기준)(단, 휴일 및 공유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모든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와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무법인,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서 회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 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체시 조치 등에 관하여

  • 채무자 등이 대출약정에 명기한 변제기에 상환을 못할 경우라도 회사와 여신회사는 여신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채무자 등이 충족할 경우 회사와 여신회사는 연체유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치(경매나 공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신회사는 채무자 등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수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여신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심수수료 및 여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권추심비용의 보전을 위한 추심성공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15%
    • 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회수금액의 최대 20%
    • 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의 최대 30%
  • 상기 4항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 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채권의 매각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 중 투자자의 투자금과 투자수익률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건에 한하여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채권을 매각하기 3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20조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해관계 있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사항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중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의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연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해 투자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지급 등

투자자의 회사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채권참가이며,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투자금액의 0.1%(월 기준)가 일할 계산되어 매월 이자상환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제13조 투자자의 의무사항과 투자자 지위의 상실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유효한 원리금수취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자는 기존 약관 등에 근거하여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 타인 명의로 투자신청을 할 경우
  • 회사에게 본인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요청, 추심을 하거나 여하한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투자자가 회사와 여신회사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경제적 신용 등에 위해를 가할 경우
  • 투자자가 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확인요청하는 투자자 정보 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제14조 투자자 보호

  • 개인투자자는 각 대출채권 투자한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투자한도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투자한도 적용의 예외자인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증빙 서류 등을 이메일, 팩스, 등기 등을 통해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투자한도 적용의 예외 처리를 적용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투자부터 적용)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자 구분에 따른 투자한도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 동일 차입자 최대 500만원, 총 누적금액 최대 1,000만원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투자한도 : 동일 차입자 최대 2,000만원, 총 누적금액 최대 4,000만원
      - 증빙서류
      (1)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1억 원이 초과될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신함
    • 개인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 : 제한 없음
      - 증빙서류 : 금융투자협회 지정 전문투자자 확인증
    • 법인투자자
      - 투자한도 : 제한 없음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제15조 사이트 컨텐츠 이용 준칙

  • 투자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노출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작성한 컨텐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① 반사회적인 내용, ②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③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④ 불법물이나 음란물, ⑤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⑥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⑦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등

  • 이용자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을 초기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이용약관의 변경 시 "회사"가 미리 회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회원이 동의한 경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약관 변경 내용을 7일전부터 공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하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08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